1년 이상 체류 입증해야 주택 구입가능

외국인이 앞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집을 사려면 일이나 공부를 위해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먼저 회사를 세워 실제로 영리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값 폭등에 전전긍긍해온 베이징시 당국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베이징시 건설위원회와 외사판공실, 공안국 등 5개 부서는 2일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 기관 및 개인의 부동산 구입 규범에 관한 통지’에서 외국인은 근무 또는 공부를 위해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기업·기관의 지사·사무소도 영업허가증이나 설립등록증을 제출해야만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통지는 또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주거용을 구입한 뒤, 이를 임의로 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엔 반드시 ‘상업이 존재한다’ 원칙에 따라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먼저 외국투자기업 설립을 신청하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자본이 직접 부동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친 것이다.

이 통지는 베이징시 당국이 지난해 7월21일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베이징시 당국은 외국인의 투기가 부동산 값을 치솟게 만드는 주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주거용 주택 한 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통지는 주거용 부동산의 면적에 대해선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부동산값은 지난 3년 사이 40% 넘게 급등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지나닷컴과 뉴리얼에스테이트매거진의 자료를 인용해 2006년 베이징의 평균 주택가격이 평당 8792위안(약 106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42%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베이징 가구당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세계은행은 주택가격이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의 5배가 넘지 않는 상태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