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3월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 통·폐합을 뼈대로 한 대대적인 행정 개혁에 착수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중국 행정개혁의 신호탄은 내년 3월로 확정된 국가 에너지부(能源部)의 공식 출범이다. 신설되는 에너지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석탄·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관장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철도부·민항총국·우정국 등을 교통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과 임업국·양식국 등을 농업부와 합치는 방안, 건설부와 국토자원부 등을 합친 국토건설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부처 통·폐합 작업은 상무 부총리로 내정된 리커창(李克强)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기구 통·폐합에 나선 것은 부처가 난립해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관리 부담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정부 부처는 총 28개로 국무원 직속기관, 산하기관 등을 합치면 장관 자리만 40여개에 이른다.

식품안전분야만 해도 위생부, 농업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기능이 중복되는 데다 책임 소재도 분명치 않아 행정 효율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정부 부처를 10~15개로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부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03년 상무부를 신설하면서 대외경제무역부, 국내무역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바 있다.